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들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25, 26일 이틀 동안 열린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회의 시작 후 30분 만에 산회했다. 역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전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후보자가 선서도 하지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이 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겠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편법까지 동원했다. 검수완박 강경파로 알려진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탈당한 것이 그것이다.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당사자의 해명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이제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사전 인사 검증의 부실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19일 인사 검증이 부실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취임했고, 관례대로라면 대법관 임기인 2024년 8월까지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임기를 2년 4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사일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날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시험발사한 무기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
차기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모양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합격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악연'에 대해 미안한 심정을 밝히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공동정부 출범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당의 공동정부 구성 협상에 참여한 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의원은 안 위원장의 만류에도 사퇴를..
현 정부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하나 정부 이양기에 입법과 관련한 파열음이 이처럼 거칠게 노출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돼 윤석열 정부 첫해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압도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각종 민생·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할 중책을 ..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결국 출범 후로 미뤄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석..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적은 수준이다.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가 있는 국방부 몇 개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공식 논의가 5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매년 논의 때마다 큰 관심을 끌지만, 올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향후 ..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조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고, 부총리나 행정부처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에 앞서 2일 한 후보자와 만났다. 전반적인 조각과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해 3..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공식 임명된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간담회 후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초대 총리직 유혹을 떨쳐냈다. 지방선거 출마나 당권 도전도 당장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하고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